저소득 가구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도도 부현의 장학 급부금에게 지급 탈루가 있는 것이 문부 과학성 조사로 밝혀졌다.제도의 홍보 부족으로 보호자가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보이며 2016년도는 전국 사립 고교생만 약 2만명, 추계 약 12억엔에 달한다.문부 과학성은 전문가 회의에서 대응책의 검토를 시작했다.
국공립 고교생은 실태가 파악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 누락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앞으로 사립 고교 수업료의 실질 무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행의 지원 방안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는 실태가 떠올랐다.
고교생의 지원책에는 주로 국가가 수업료를 보조하는 취학 지원금과 도도 부현이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장학 급부금이 있다.모두 상환 불필요하고, 비과세 세대의 경우는 모두 수급할 수 있다.
문부 과학성에 따르면 16년도에 국가의 지원금을 받은 비과세 세대의 사립 고교생은 약 15만 1200명.이에 대한 도도 부현의 급부금을 수급한 것은 약 13만 2700명으로 그 차의 약 1만 8500명은 양쪽의 수급 자격이 있는데 지원금밖에 받지 않았다.지급 탈루액은 16년도의 전일제 사립 고교생 한명당 연간 지급액 6만 7200엔으로 추산해도 12억엔을 넘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