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2일 목요일

미국 국방비 7% 이상 증액 요구로 군 재건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카드 정부가 2019회계 연도에 약 7160억달러의 국방 예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18회계 연도의 요구로부터 7%이상 증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미군 재건을 착실하게 진행시킬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달 19일에 공표한 국가 방위 전략에서 중국 러시아의 강대국 간 경쟁에 대비 미군의 우위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미군을 질량 같이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18회계 연도에 이어지난해보다 늘어난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한다.
다만 미 의회에서 이민 제도 개혁 등을 둘러싼 공화 민주 양당의 대립에서 18회계 연도 예산안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잠정 예산으로 견디고 있지만 국방부는 장기의 무기 개발 계획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