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2일 월요일

프랑스 대통령 징병제 부활을 1개월간 위기 의식 높이려는 의도

프랑스의 마쿠론 대통령은 프랑스 남부 툴롱에서 군 병사들을 전에 연설을 했고 국민이 병역에 종사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라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젊은이들에게 1개월간의 병역 의무 징병 제도를 부활시킬 생각을 나타냈다.
연설에서는 상세까지 파고들지 않았지만 막롱 씨는 지난해 봄 대통령 선거에서 군과 국민의 유대를 강화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라도 군 생활을 체험하기 바란다면서 병역의 의무화를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었다.대상은 18~21세 남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도 인정하고 있었다.기간은 1개월 간 짧아 훈련보다는 잇단 테러 등을 배경으로 젊은이들의 위기 의식을 고취시키는 측면이 강하다.
이지만 효과에 의문도 있는 데 자유를 존중하는 젊은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를 맥 론 씨와 겨룬 극우 정당 국민 전선의 장마리 르펜 당수도 적어도 3개월의 병역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프랑스에서는 1996년 당시 시라크 대통령이 지원병제로 전환하고 징병제 10개월의 단계적 폐지를 표명 2001년 직업 군인화가 완료됐다.
징병제를 둘러싸고는 스웨덴이 지난해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염두에 7년 만의 부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