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EU)의 유럽 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차별과 증오를 선동하는 불법"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운영 기업이 외부로부터 신고를 받은 투고 7할을 삭제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인터넷 헤이트 방안에 대한 법 규제를 도입하는 회원국도 나오면서 유럽 위원회는 기업의 자주 노력에 맡길 방침을 나타낸다.
유럽 위원회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IT대기업 4곳은 2016년 5월 인터넷 헤이트 스피치 확산을 막기 위한 행동 지침에 합의했다.이용자 등으로 통보를 받은 글에 대해서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의 조사는 이 지침에 기초한 것으로 민간의 감시 조직 등에서 통보를 받은 운영자가 삭제한 투고의 비율은 16년 12월에는 평균 28%였으나 이번에는 70%로 상승.신고치 8할 이상은 24시간 이내에 검증을 시작했다.대상이 된 분야는 특정 민족, 반이슬람, 이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순으로 많았다.
사법 담당 요오드 아랫쪽 유럽 위원은 이날 기업들의 노력을 더 재촉하는 한편,"지침은 불법 컨텐츠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라고 평가하고 새로운 법적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독일은 소셜 미디어의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증오 연설 등 불법적인 투고를 방치할 경우 최대 5000만유로의 벌금을 과할 수 있는 신법을 올해 시행했다.표현의 자유를 해칠 가능성도 있다며 법 규제는 비판도 만만찮다.
유럽에서는 증오 연설 외에도 과격파 조직 이슬람 국가 IS가 전투원의 권유나 프로파간다의 확산에 이용한 것으로 소셜 미디어의 운용 전 압력이 강해졌다.들은 인공 지능(AI)에서 불법적인 글을 검지 하기 위한 대처도 진행 중이다.
